경매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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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,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방법 및 이때 채권자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와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따...
- 2011년 2011다9013 2011.08.27 22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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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시기(=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) 【판결요지】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...
- 2011년 2010다103642 2011.08.27 22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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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1인인 수익자에게 대물변제 등 행위를 하였다가 그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, 수익자가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...
- 2011년 2010나107578 2011.08.27 22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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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당이득금
- 【판시사항】[1] 사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[2] 갑 의료법인과 그 법인 소유의 병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을 주식회사 및 병이 서로 배당이의의 ...
- 2011년 2010나63173 2011.08.27 22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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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당이득금반환
- 【판시사항】[1]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, 수익자의 배당금 수령 여부에 따른 원상회복의 구체적 방법...
- 2011년 2010다90708 2011.08.27 22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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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물철거등
- 【판시사항】[1]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[2]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...
- 2011년 2010다67159 2011.08.27 22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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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
- 【판시사항】[1]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담보권이 성립한 경우 그 담보권 실행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(소극) 및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후에 재단법...
- 2010년 2010나40620 2011.08.27 22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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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임의경매
- 【판시사항】[1] 경매절차에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[2] 집행법원이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...
- 2010년 2010마1291 2011.08.27 21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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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압류취소
- 【판시사항】[1]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취소결정에 불복하면서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가압류등기에 기초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[2]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...
- 2010년 2008마950 2011.08.27 21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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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
- 【판시사항】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...
- 2010년 2010마1650 2011.08.27 21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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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- 【판시사항】[1]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, 경매 목적 부동산의 ...
- 2010년 2009두19564 2011.08.27 21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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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강제경매
- 【판시사항】[1] 매각불허가사유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에서 말하는 ‘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’의 의미 [2]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, 제4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진...
- 2010년 2010마1322 2011.08.27 21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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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
- 【판시사항】[1] 사법보좌관의 사법적 판단의 잘못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, 그 직무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[2]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...
- 2010년 2010나21044 2011.08.27 21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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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당이득금
- 【판시사항】[1] 경매절차 개시 전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배당표 확정 전까지 그 채권양수를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양수인에게 배당하지 않은 채...
- 2010년 2010나21414 2011.08.27 21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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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
- 【판시사항】[1] 사채(사채)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(=10년) 및 사채의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(=5년)[2]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...
- 2010년 2010다28031 2011.08.27 21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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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유권말소등기·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- 【판시사항】[1] 불법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,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[2] 갑이 무효인 교환계약에 기해 이전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담보...
- 2010년 2008다18284,18291 2011.08.27 21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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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당이득금반환
- 【판시사항】[1]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부담금액이 대출 원금뿐이고 이자는 모두 면제된 것이라면, 대출은행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및 주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 ...
- 2010년 2008다39786 2011.08.27 21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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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,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...
- 2010년 2010다14599 2011.08.27 21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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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
- 【판시사항】[1]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,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...
- 2010년 2009다40790 2011.08.26 15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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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당이의
- 【판시사항】[1]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, 신축건물의 ‘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’과 ‘소액임차인’이 갖는 ...
- 2010년 2009다101275 2011.08.26 15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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